1999년부터 ｢건축법｣에 근거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건축행정평가는 2016년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업무 부담이 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건축행정 개선 효과로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아 있다. 평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체감 성과 중심 평가 운영, 평가결과 환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피평가 기관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건축행정평가는 전반적인 평가 체계에 대한 점검 과정 없이 일부 지표 수정과 같이 소극적인 개선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가 전면 개편된 2016년 이후 건축행정평가 지표 및 제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건축행정 여건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행정평가의 정부업무평가상 위상 25

  1) 정부업무평가 개요 25

  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개요 및 운영현황 34

3.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 사례 45

  1) 국내 유사제도 47

  2) 해외 유사제도 62

4. 소결: 현행 평가 제도의 특성 및 시사점 79

  1) 건축행정의 정의와 건축행정평가의 위상 79

  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로서 건축행정평가 발전방향 79

  3)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80

제3장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1. 분석 개요 86

  1) 건축행정평가 운영 분석 86

  2) 전문가 및 건축행정평가 관계자 의견 청취 87

2. 평가운영체계의 변천과 현황 분석 88

  1) (~2015년) 건축행정평가(前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88

  2) (2016년 –2019년) 건축행정평가 89

  3) (2020년 –2023년) 건축행정평가 93

3. 평가지표의 변천과 현황 분석 97

  1) (2016년 이전) 건축행정평가(前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97

  2) (2016년~2020년) 건축행정평가 100

  3) (2020년~2023년) 건축행정평가 107

4. 건축행정평가 결과 분석 113

  1) 영향지표와 비영향지표 검토 113

5. 소결 119

  1) 평가체계 분석 결과 119

  2) 평가지표 분석 결과 123

  3)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분석 결과 125

제4장 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설정 130

  1) 평가체계 개선 과정 130

  2) 개선 방향 도출 130

  3)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원칙 133

2.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안 135

  1) 건축행정 평가 목표 구체화 135

  2) 운영체계 효율화 138

  3) 평가지표 체계화 140

3. 제도 개선방안 147

  1)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도출 147

  2) 단계별 제도개선 실행방안 149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성과 15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0

참고문헌 166

Summary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