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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여혜진 부연구위원, 김꽃송이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2.31 일반연구보고서 2018-7  179페이지 조회수 : 57

표지 및 초록

본 연구는 인구감소,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여건에 처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공공시설 재정부담 가중과 시설 이용 및 관리의 비효율
성 심화에 따른 문제의 해소방안으로서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방향을 탐
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를 도입할 필요성과 도입여
건을 제시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
리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정책의 시사점과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방향 및 자산관리계획 수립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공공시설은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자산관리계획
의 법적 위상과 효력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도시재생법
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인프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7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수행방법 12
3) 연구의 주요내용 13
3. 선행연구 성과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1) 선행연구 성과분석 14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우리나라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 및 여건 27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개념 및 주요쟁점 28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관련개념 28
2)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관련 주요쟁점 31
2.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38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38
2)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관련 법정계획 규정 현황 51
3.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 및 여건 61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의 개념 정의 61
2)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 및 여건 정립 63

 

제3장 선진국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체계 운영현황 분석 67
1. 분석개요 68
2. 일본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자산관리체계 및 계획 수립사례 70
1) 자산관리체계 개요 70
2)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관련지침 현황 71
3)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지침 및 계획 수립사례 79
3. 미국 「자산관리가이드」에 의한 자산관리체계 및 계획지침 91
1) 자산관리체계 개요 91
2)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지침 현황 92
4. 영국 「정부자산관리전략」에 의한 자산관리체계 및 계획지침 99
1) 자산관리체계 개요 99
2) 연방정부의 관련지침 현황 100
3) 지방정부 부동산자산관리계획 수립사례 105
5. 캐나다 「자산관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의한 자산관리체계 및 계획지침 108
1) 자산관리체계 개요 108
2)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지침 현황 109
6. 분석종합 및 시사점 118
1) 분석종합 118
2) 정책적 시사점 127

 

제4장 우리나라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 및 자산관리계획 수립방향 129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방향 130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 목표 및 원칙 130
2)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132
2.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 수립방향 134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 주요내용 구성 134
2)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흐름 141

 

제5장 결론 143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44
2. 후속과제 추진방향 145

 

참고문헌 149

 

SUMMARY 155

관련 키워드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자산관리전략, 자산관리계획, 자산DB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