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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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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 주제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2018.11.29~2018.11.29
  • 장소 :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 후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요

주  제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15:30 ~ 18:00

• 장  소 :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

• 주  최 : 국토교통부

• 주  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 후  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제 및 토론자

주제발표 1.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방안

         김태영 | 국토연구원 연구원

• 주제발표 2.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성은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종 합 토 론  박인석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좌장)

                  김이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김요섭 | LH 도시재생계획처 처장
                  김미옥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유재윤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정도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경민 | 서울산책 대표

 

❚내용 요약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가 11월 29일(목)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생활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시설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우리나라 주거지 실태와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정책 사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의 추진배경과 방향, 재정비(안), 활용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토론회 시간은 앞선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의 진행하에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위원은 생활 SOC에 대한 각 부처간 기준의 정합성 문제 해결 및 어떤 절차를 통해 중앙공급을 실현해 나갈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요섭 LH 도시재생계획처 처장은 지자체가 생활 SOC에 대해 생활 SOC 전략계획(가칭)과 같이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된 재정비(안)에 있어 기준 항목(시설)이 누락되었고, 농어촌발전계획과 같이 지방정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재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국가적 최저기준으로서의 보편성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여건 반영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접근성 기준 수립 이전에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개선과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참여 등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지자체 수준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다소 누락되어 있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부처와 공공기관, 업계, 학계 전문가와 국민이 모여, 향후 올바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