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여혜진 외.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 연구(Ⅰ) - 농촌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운용이 본격화되었다. 이 글은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성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적 건축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실무 적용이 어려워 활용성과 인지도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현행 「범죄예방 건축..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건축물 재고 지표지수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 축소 및 건축물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빈집과 빈 상가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정책도 신축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통계는 미흡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

잇따른 지진,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수해, 잊을 만하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화재와 건축물 붕괴 사고 소식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연 우리의 삶터인 건축도시공간이 충분히 안전하게 조성,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묻게 만든다. '안전한 생활공간'은 우리 삶의 질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건축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한국 건축문화 애호가들의 오랜 꿈이 실현된다.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시행됨에 따라 한옥, 근대 건축물 등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 발 맞추어 이번 에서는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탄생한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실체와 활용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고유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진단하고 전..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목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1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13 이은석 부연구위원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5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33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

《 목차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1김용국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의 도입 방안 9 - 뉴욕시 타임스스퀘어 보행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손동필 연구위원, 고영호 부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공동체토지신탁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방안 17박성남 부연구위원 국내 셰어하우스 현황 및 수요자 인식 조사 25변나향 부연구위원 소셜 빅데이터를 활..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001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013 차주영 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 운영방향 025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과 활용 037 김승남 부연구위원 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45 김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된 지 만1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건물엔 26.9% 감축량을 할당했다. 같은 해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월 22일 제정ㆍ공포됨으로써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