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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순찰을 도는 경찰차나 그 골목에 설치된 CCTV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오호, 경찰차나 CCTV가 아니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오히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걸어온 보행로의 폭이라던가, 동네 공원에 놓인 벤치의 각도,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조명 배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 공간 그 자체의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눈에 확실히 보이고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장치들만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적인 풍경 속에 숨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음,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는 건축공간연구원, 즉 AURI에서 발간한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일반연구보고서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단순히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 걷고 머무는 공간이 어떤 원리로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방대한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아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호스트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이지 않는 설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CPTED(셉테드),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불리거든요. 아, CPTED(셉테드). 많이 들어본 용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단순히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하나 더 켜는 단편적인 조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등 켜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물리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루는 아주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골목 안쪽을 향하도록 창문의 위치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잠재적인 범죄의 의지를 낮추는 자연적 감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오, 굳이 CCTV가 없어도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보안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런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건축물 하나, 동네의 작은 공원, 그리고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톱니바퀴처럼요? 아, 그러니까 개별 공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적인 법령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개별 공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연결성에 대한 관점이라는 말이 아주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의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데서 오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재 법적 상황을 보면 그런 면이 있죠. 네, AURI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4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유일하게 중심이 되는 제도인데, 주로 개별 건축물 단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개별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개별 집집마다 최첨단 보안 도어록을 달아놓은 하드웨어는 최고급인데, 아,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렇죠. 정작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거리에는 가로등이나 보행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주변 환경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전혀 호환이 안 되는 상태랄까요? 각각의 훌륭한 공간들이 서로 동기화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오, 스마트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유,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줄, 그러니까 통합 운영체제 같은 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음, 그동안 통합 운영체제가 없었던 이유는요,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참 열심히, 하지만 좀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각자 알아서 발전을 해 왔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아무리 훌륭한 보안 기준으로 설계되더라도, 그 건물 문을 나서는 순간 펼쳐지는 보행경관이나 공공공관의 조경은 전혀 다른 부처나 부서의 소관이 되거든요. 아, 담당 부서가 달라지는 거네요? 건물은 건축과, 도로는 도로과, 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각 부처가 가진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들이 만나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필연적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 경계선에서 생기는 틈새, 그게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이번 보고서에서 범죄예방 관련 통합법령 제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 법을 하나로 모으는 물리적인 묶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 거죠? 개별적으로 돌아가던 공간환경, 건축환경, 도시환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범용 운영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인 겁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어느 공간에 있든 끊김 없는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게 핵심 목적이죠. 아,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범용 운영체제라 확실히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간의 궁금증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운영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결국 여러 개발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역할 분담과 관련된 논이었어요. 아, 부처 간의 협력 구조 말씀이시군요. 네,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말 다양한 부처가 등장하더라고요. 물리적 공간, 법적 절차, 치안 현장이라는 전혀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부처들이 모이면 각자의 방향성이 다를 텐데,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AURI 연구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거든요. 정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칫하면 서로 역할이 엉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특정 부처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구조 대신에 아주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만나는 통합적 구조입니다. 탑다운과 바텀업이 만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간의 형태를 기획하고 물리적인 환경 조성을 총괄하는 하드웨어적 역할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을 잡습니다. 아, 건물을 짓고 도시를 기획하는 물리적 환경은 국토부가 맡는군요. 네, 맞아요. 반면에 범주 예방이라는 법적, 정책적 기조를 세우고 제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은 법무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기조를 세우는 건 법무부. 그럼, 경찰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된 범죄 데이터를 생산하는 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텀업이죠.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집된 치안 데이터가 위로 올라가서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공간의 설계도로 내려오는 순환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결과물이 다음 단계에 입력 값이 되도록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한 거죠. 이야, 정말 톱니바퀴가 탁탁 들어맞는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같네요.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법안이 있죠. 바로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인데요. 6개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인프라 구축부터 실질적인 지원체계까지 아주 세밀하게 담겨있는 법안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저는 보고서의 전문가 의견 중에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아, 용어 순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범죄라는 단어가 시민들이나 민간 건축주들에게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날카롭게 보셨네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도 정책의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어, 호스트님 말씀대로 언어를 디자인하는 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안에는 민간 시설까지 아우르는 디자인 인증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상업시설도 포함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주한테 가서 ‘당신 건물에 범죄 취약 개선 인증을 받으세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 왠지 내 건물이 위험한 곳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걸 기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걸 안심공간 디자인 인증이라든가 포용적 환경설계 같은 언어로 바꾸면 건축주는 이걸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아하, 용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부감은 줄어들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거네요. 네. 시민을 향한 따뜻한 지원이자 민간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돕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인 겁니다. 범죄예방 전문기관, 가칭 범죄예방공단 같은 걸 운영해서 이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계획도 담겨 있고요. 와, 언어가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인증제가 활성화되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돌아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들이 정말 잘 공유되어야 하잖아요. 네. 현장의 데이터가 설계로 이어지는 그 파이프라인 말이죠. 네네. 경찰이 수집한 지역 치안 데이터나 범죄 정보가 건축가의 도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데 이런 정보들이 다른 분야로 막 넘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거시적인 시스템을 현실화할 때 가장 세심하게 조율해야 할 지점입니다. 역시. 그런 고민이 포함되어 있군요. 네. 경찰이 가진 데이터는 설계에 있어서 금광 같은 자료지만 동시에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현행 다른 법률, 예를 들어 형사사법절차촉진법 같은 것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조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럼, 그 조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정보 공유 과정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결할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특정 지역의 공간적 취약성 데이터만을 안전하게 가공해서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기존의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데이터 통로를 열어주는 거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부처와 법률,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심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로 엮어내는 일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걷는 출퇴근길이나 동네 공원이 이제는 단순한 풍경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시는 거군요. 네,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조율하고 다듬어가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이 치밀한 정책적 인프라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가장 편안하고 일상적인 평온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간의 디자인이 범죄를 예방하는 법적, 시스템적 과정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 어떤 상상일까요? 만약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원리를 이웃 간의 따뜻한 대화를 이끌어 내거나 도시의 친환경적인 삶을 장려하는 데에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범죄 예방을 넘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디자인이네요. 정말 생각해 볼만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동네를 이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