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다락 설치기준 마련 및 법령 개선 방안 제시

  - 다락 설치에 대한 주요 쟁점과 지자체 다락 설치기준의 운영실태 파악

  - 국내 공간수요 대응 법제도 개선 사례 및 해외 다락 관련 법제도 운영 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 설정

  - 국가 차원의 다락 설치 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제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8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다락에 관한 법적 기준과 주요 쟁점

1. 다락의 개념 및 공간 성격 고찰 14

2. 다락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의 변천과 현황 검토 20

3. 다락 설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문제사례 검토 23

4. 소결: 다락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도출 37

제3장  지자체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태 분석

1. 분석 개요 42

2. 지자체 다락 설치기준 운영 현황조사 43

3. 지자체 다락 설치기준 운영 사례분석 48

4. 소결: 지자체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태 종합 70

제4장  다락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 국내의 유사 법제도 개선사례 검토 76

2. 해외 주요국의 다락 관련 법제도 운영사례 검토 83

3. 일반 국민, 전문가 및 지자체 대상의 인식조사 결과 107

4. 소결: 다락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설정 123

제5장  다락 설치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의 원칙과 조건 132

2. 쟁점별ㆍ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136

3. ｢다락 설치에 관한 기준｣ 신설(안) 150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성과 15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5

참고문헌 157
SUMMARY 165
부록 169

1. 다락 설치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지 및 설문 개요 167

2. 다락 설치기준에 대한 전문가 및 지자체 인식조사지 및 설문 개요 177

3. 다락 설치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관련 민관합동 TF 결과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