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축법｣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어온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건축법의 성격 및 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행정 혁신 및 규제 정비를 위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건축법령체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제2장 「건축법」 법령체계 정비 주요 이슈

1. 건축법의 체계와 연혁 분석 10

2. ｢건축법｣ 개정 주요 이슈 30

3. 소결: 「건축법」 개편 주요 이슈 도출 50

제3장 해외 건축법 체계의 시사점

1. 미국 건축법 체계 54

2. 영국 건축법 체계 95

3. 일본 건축법 체계 115

4. 소결 127

제4장 건축법령체계 정비 방향

1. 「건축법」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130

2. 「건축법」 체계 정비 방향 161

3. 소결 182

제5장 결론

1. 미래지향적 법제를 위한 「건축법」 정비 방향 18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9

참고문헌 193

Summary 199

부록 205

1. 「건축법」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