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개선방안 제시

- 공개제도가 재정공시와 통합공시 항목으로 공개되는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시설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운영현황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고도화 방안 제안
- 인구감소에 따른 이용률 저하는 자치단체의 운영관리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안
- 특히, 축적된 공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 확대 및 시설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공개제도의 활용방안을 도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3

2. 공개 정보의 신뢰도 확보 74

3. 내실 있는 운영현황 정보 제공 80

4. 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 82

Ⅴ 결론

1. 연구 결과 종합 8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9

참고문헌 91

부록 1. 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개선안) 94

부록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서 (개선안)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