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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허한결 부연구위원 안의순 부연구위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2-6
  • 2022.10.08
  • 151페이지
  • 조회수 2516
요약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되어 건축물 정보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물 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국민의 주요 생활공간인 건축물 자료 활용이 필수적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 확산과 함께 건축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전산화된 건축행정정보인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활용성 제고가 건축·도시·공간 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과 관련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매뉴얼’은 2013년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정 공고 이후 미개정되어 원활한 데이터 제공이 어려우며,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 기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행정 시스템의 자료제공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자료제공 절차 등 매뉴얼 정비 방안을 제안하며, 건축행전 전산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1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13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18

3. 시사점 26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9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4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분석 42


제4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개선방안 제안

1.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 53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 60

3.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 77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87

2. 향후연구 89


참고문헌 95

SUMMARY 95

부록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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