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선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 유광흠외.(2021).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국토교통부

국민은 건축정책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최근10년간우리의건축과공간환경은얼마나좋아졌을까?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간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생각하며, 공공 건축물및 시설 디자인 분야가 많이 개선되었다 / 고체감최근 10년간 건축및 공간 환경 변화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의 62. 3%, 전문가의 82. 5%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은 낮았지만, 부정적응답보다는 중립적인 의견(크게 변함없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항목에서는‘공공 건축물, 시설의 디자인이 많이 개선되었다’가 일반인 3. 80점, 전문가 3. 89점으로 체감개선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이외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항목이 두 그룹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건축물노후로 인한 붕괴, 지진등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안전해졌다’와‘한옥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관리·보존이 잘되고 있다’ 항목은 두 그룹모두 긍정적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건축안전’분야 정책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 하다고 인식 / 좋은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조사했던 정책체감도가 낮은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체감도가 가장 낮았던‘건축안전’(4. 3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녹색 건축’(4. 14점), ‘건축 행정제도’(3. 98점), ‘스마트 건축기술정보’(3. 98점), ‘한옥 및 건축자산’(3. 89점)순으로 응답하였다. 최근 몇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재해·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였고, 건축물붕괴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축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Q. 건축정책에영향을미치는주요메가트렌드는?

일반인은 ‘인구·사회’분야, 전문가 그룹은 ‘기후·환경’이라고 응답 / 일반인 그룹은 저 출산과 1인가구 증가 등‘인구·사회’(38. 5%)분야가 건축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기술’(23. 3%)과‘기후·환경’(20. 3%)순으로 꼽았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기후·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인구·사회’, ‘정책·규제’, ‘기술’, ‘경제’순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반인 그룹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인식된‘정책·규제’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상과 기술 발전이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및 제도 개선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Q. 전문가가생각하는현재와미래건축정책에영향을미치는메가트렌드는?

A.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재와 미래 건축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 현재와 미래의 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로 전문가들은‘인구·사회’, ‘기후·환경’분야를 꼽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현재의 건축정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로는 인구·사회분야의‘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4. 46점), ‘사회적 양극화 심화’(4. 15점), 환경분야의‘기후 불확실성 증가로 도시 영향증가’(4. 04점)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10년 후 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 또한 인구·사회분야의‘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4. 47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분야의‘기후 불확실성 증가로 도시 영향증가’(4. 29점), ‘보건·환경의 글로 벌이슈 증가’(4. 17점), 인구·사회분야의‘사회적 양극화 심화’(4. 17점)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