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진흥정책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신치후 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 No.53
- 2018.12.31
- 조회수 125945
요약
- ’02년 전주시 및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꾸준하게 제정되어 왔으며, 총 82개 조례가 운영 중에 있음(’18.9. 기준)
- 대다수의 조례가 한옥 건축 및 수선 비용 지원과 관련되며, 최근 5년간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민간 소유의 개별 한옥 건축비 지원사업(총 1,230동, 442억원) 또는 한옥 공공건축물 및 체험시설 건축비 지원사업(총 56개 사업, 3,495억원)으로 편중된 편임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이후 14개 광역지자체 및 1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로 변경·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예산 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5년간 한옥 진흥 관련 정책·사업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한옥 관련 사업의 규모 및 투입예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한옥 건축 직접지원 이외의 지자체 정책 운영 사례가 연계·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효과적인 한옥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축분야 이외 정책 실무자 대상의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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