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교외화 현상과 산업경제구조의 재편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과 활성화 사업들이 지방도시 재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대이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구도시의 물리적 노후화와 사회·문화적 쇠퇴가 지역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도시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조례에 의한 사업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조례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가로정비사업과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과 같은 시민편익시설을 확보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물리적 시설 정비위주로 진행되는 민간주도사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의 해결방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물리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두고 일회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추진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촉매기능으로서 선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촉매기능으로서 쇠퇴한 도심의 사회·문화적 활력과 경제적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원도심 재생사업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2) 연구범위
3. 기존 연구성과
4. 연구방법 및 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진행과정

 

제2장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공간의 역할
1. 도심쇠퇴의 순환구조와 공공공간의 위기
  1) 도심쇠퇴 원인 및 순환구조
  2) 도심쇠퇴의 부정적 순환구조 형성
  3) 원도심의 공공공간 위기
2. 도심활성화 전략으로서 공공공간 조성 논의
  1) 도심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경계
  2)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프로젝트로서 공공공간
3. 원도심 재생의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의 역할 및 필요성
  1)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점진적 확산 유도
  2)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존을 위한 거점장소로서의 기능
  3) 사회·문화적인 거점장소로 기능
  4) 지역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매개공간으로 기능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매개로서 공공공간 조성 필요성

 

제3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공공간 조성 정책 및 관련제도
1.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1) 민간주도의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공공공간 조성정책
  2)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 지자체 주도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2.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 및 제도
  1) 마을만들기 3법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2) 마을만들기회사와 TMO
3. 공공공간 조성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1) 체계적인 공공공간 조성 관련 법·제도의 미흡
  2) 종합적인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제도 미흡
  3)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관련 규정 미흡
  4)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미흡

 

제4장 지자체 원도심 활성화 사업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1. 성과분석 방법 및 평가기준
  1) 대상지 선정기준
  2) 평가기준
2. 지자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실태
  1) 대전
  2) 청주
  3) 울산
  4) 전주
  5) 목포
  6) 순천
  7) 익산
  8) 마산
3. 시민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4. 조사결과의 종합
  1) 물리적 측면의 평가 결과
  2) 사회·문화적 측면의 평가 결과
  3) 경제적 측면의 평가 결과
  4) 제도적 측면의 평가 결과

 

제5장 사업 성과분석
1. 물리적 측면
  1) 공공공간의 양적 확충 및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
  2) 공공공간 유형의 다양성 부족
  3) 일회적, 개별적 사업 추진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
  4) 공공공간의 지속적 관리 방안 부재
2. 사회문화적 측면
  1)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공공공간 전략 부재
  2)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한 프로그램
3. 경제적 측면
  1) 경제적 활력 회복
  2) 공공공간의 기능과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의 결합 미흡
4. 제도적 측면
  1) 행정주도적 사업 추진
  2) 지원제도의 지속적 효과 미흡
  3) 유지관리 시스템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