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이경재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상민 연구위원 방재성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4
  • 2020.10.31
  • 232페이지
  • 조회수 87
요약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조례를 제정,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국토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4경관법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권한 확대, 경관심의제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경관이 가지는 주관성과 상대성으로 인해 객관화 된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이는 주체의 역량과 노하우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관의 특성으로 경관법은 관리주체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게 하였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경관계획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경관심의, 경관협정, 경관사업,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강제적 성격이 아닌 유도적 수법을 통해 보전·관리·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러한 경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수단)이다. 축물의 규모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경관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경관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경관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여 실행력에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및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관리의 현황을 알아보고,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제도 36

3)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한계와 과제 51


제3장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55

1) 분석 목적 55

2) 분석 대상 및 방법 55

3) 분석 내용 57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현황 분석
58

1) 계획 수립 주체 현황 및 특성 58

2) 구역 설정 현황 및 특성 66

3) 운영․관리계획 현황 및 특성 86


3. 현황 분석 종합
96


제4장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관리 실태 분석


1.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관리 실태 조사
99

1) 실태조사 개요 99

2) 광역자치단체 101

3) 기초자치단체 115


2. 경관행정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125

1) 인식조사 개요 125

2) 인식조사 결과 126

3. 실태 분석 종합 135


제5장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방안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기본방향
139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운영 방향 및 기준 구체화 139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수단의 실행력 강화 141

3)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안 및 계획 수립주체 확대 142


2.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3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운영 방향 및 기준 구체화를 위한 제도개선 143

2) 관리수단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149

3)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안 및 계획 수립주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51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155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60


참고문헌 161


SUMMARY
165


부록

부록1. 지자체별 경관계획 내용 조사 결과 173

부록2. 경관행정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208


이경재 연구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