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후 운영비에 대한 고려 없는 시설 건립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
• 도시재생 뉴딜,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사회혁신기반조성사업 등 시설 건립 위주의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지원사업 지원금 종료 이후 운영 방안이 부재하며, 지역의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춘 시설 규모 산정으로 인구와 구매력 감소를 겪는 중소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방식임
•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능과 면적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민간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형 거점' 모열이 중소도시 재생에 보다 적합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제시

정책제안

• (운영계획의 재구조화) 공공시설 건설 시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의 검토를 추진해야하며, 지자체의 세입세출, 인구 변화, 장기적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 (지역조사의 재구조화) 지역조사 시 공공시설과 서비스 현황 이외에 민간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며, 지역의 준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민간데이터 수집 활용 제안
• (공공서비스의 재구조화) 지역 재정이 악화되는 인구감소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PPP, 구독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