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와 같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
• 2020년 2월,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통 등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 박스 제도를 시행했고, 세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할 계획
•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규제 특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 및 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중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잠재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행

정책제안

• 조사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 정책에서 스마트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시민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인식을 제고할 필요
• 시민의 도시 서비스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리적 공간 환경 관련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을 단순 기술적 자원을 넘어 감염성 기후변화 미세먼지 폭행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하는 물리적 공간 환경 기반의 루션(스마트 빌딩, 스마트 가로, 스마트 공원 등)으로 확장할 필요
• 세종과 부산 모두 시스템 오작동과 기술적 결함 문제를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디지화된 시스템 오작동과 개별 장치의 기술적 결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문제 발생 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