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건축자산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었으나, 인력비용 소요, 정책판단 자료 미흡 등의 문제로 진흥구역 지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문화재와 연계된 진흥구역 후보지역 도출 방안이 요구됨
• 20년 이상 경과 공공건축물 등 5개 기준에 따라 추출된 건축자산 후보군 전국 밀집도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창원 등 특별시광역시 규모와 인구수에 비례하여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역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진흥구역 도출을 위해, 문화재 중심 10분 거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산 후보군을 집계하여 상위 3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선 후보지역을 도출
• 도출된 30개 지역은 현행 진흥구역으로 지정 또는 추진 중인 군산, 대구 대전 서울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수원시 전주시 익산시, 경주시 안동시 동 한옥자원이 풍부한 도시와 근현대 건축자원이 많은 목포시, 군산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전국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지역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무선 후보지역을 공간정보로 도출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역사자원과 연계한 복합관리 가능성을 확인
• 향후 건축자산 후보 기준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건축자산을 가중치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선 후보지역 도출 방안의 정밀도 향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