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34] auri brief No.203 작성일2020/02/26 00:00 조회수826 배경 및 목적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종료됨에 따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도 패러다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경관정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이 필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2020~2024)의 국토경관 형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와 전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마련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 달성을 위한 3개 추진전략과 6개 정책과제를 제시 정책제안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 평가와 국토경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우수경관 형성 및 관리, 경관문화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중점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