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0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채용소식' 외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연구

	- 이민경 부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

	본 연구에서는 건축자산에 대한 공공주도의 개별건축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주도의 커뮤니티 자산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문화의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지역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건축자산 본연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함께 증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uri brief - No.190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소급입법의 법리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신뢰보호 방법을 검토하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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