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04] '계간 <건축과 도시공간> vol.33 발간' 외 작성일2019/04/17 00:00 조회수795 2019.04.17No. 104 http://www.auri.re.kr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 현재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법」, 「건축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법」등을 근거로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기준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민간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 확보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민관협력방식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모델과 제도ㆍ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33 (Spring 2019) 내 삶을 바꾸는 스마트도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지원기구 선정 등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호 정책이슈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 동력이자 도시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서 스마트도시의 가능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스마트도시 조성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