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89] 'auri brief No.177, 178 발간' 외

연구보고서 - 기본과제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엄운진 부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차주영 연구위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건축기본법」에서 제시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성과정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을 주요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계와 비건축계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온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의 공공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 있어서 담론의 형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uri brief - No.177

	민관협력(PPP) 공적부동산 재생 방안

	-윤주선 부연구위원-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지방도시의 유휴 공적부동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이라는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 확보에 난항

		운영비 및 운영 주체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모·예산·용도의 보조금 의존적 공적부동산 재생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 비용과 운영 주체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예산·용도를 정하도록 사업 절차 조정 필요

auri brief - No.178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이민경 부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 정책 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개념 및 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추진은 미흡한 상황

		건축자산 목록 선정 절차의 공신력 확보,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 구축, 건축자산의 철거 및 멸실에 대한 사전권고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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