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

ㅇ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ㅇ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유형)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①경관관리 연계형, ②에너지관리 연계형, ③공공기여형, ④거점시설 연계형, ⑤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경관관리 연계형) 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에너지관리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공공기여형) 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거점시설 연계형)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 연계(사회공헌활동 연계형) 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

□ (절차)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①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②주택점검과 진단, ③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④공사, ⑤유지관리 등 집수리 全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 한편,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ㅇ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기조에도 부응하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