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제고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2020년 12월 1일(화) 14:00-16:45 온라인생중계(유튜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검색하세요) 모시는글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일상생활에 전례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지속적 성장동력 발굴이고, 규제개혁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결정적 수단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본질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인해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을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년차에 해당하며 '기술규제 의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규제 주요 의제에 대해 연구진이 생각한 대응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읜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생중게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정책 연구 및 실무에 참여하는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조황희 온라인생중계 안내 youtube에서 보기 프로그램

ONLINE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제고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시간	내용
14:00~14:10	개회사/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규제학회장 환영사/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14:10~15:10	제1세션 소개
	사회/박현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1.[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 쟁점과 대응방안/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교육]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식품]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과정 분석과 규제이슈 진단/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0~15:20	Coffee break
15:20~16:45	제2세션 소개
	사회/박현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4.[인프라]규제샌드박스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연구/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5.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패널토론 및 q&a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권기석 한밭대학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김성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6:45	폐회

사전질문 주최 KSRS한국규제학뢰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