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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01.31 기본연구보고서 20191  195페이지 조회수 : 51

표지 및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원을 기반으로 근린지역의 포용성과 재생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원 정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공원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 활용, 공원 정책과 제도의 특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공원 활용 현황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공원서비스의 포용성을 분석한다.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삼아 읍면동별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SEES)와 공원 서비스 수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선진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여건에서 공원을 기반으로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추진 과정과 추진 과정별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한다. 넷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 유형, 정책 필요도 분석 방법론, 7대 광역시 정책 필요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다섯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사업을 시뮬레이션하고, 효과를 추정한다. 3개 사업대상지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경제적 가치,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검토결과 15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의 필요성
1. 국내 공원 정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1) 공원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 활용 미흡 19
2) 공원 면적 확충 중심의 정책과 제도 26
3)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낮은 공원 활용도 36
2. 공원서비스의 포용성 분석 42
1) 분석의 틀 42
2) 분석 결과 44
3. 소결 56

 

제3장 해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사례분석
1. 사례분석 개요 59
1) 분석의 틀 59
2) 분석 대상 60
2. 국가 차원의 정책・제도 61

1) 영국 61
2) 일본 69
3.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 79
1) 뉴욕 79
2) 영국 지방정부의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86
3) 일본 지방정부의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94
4. 소결 99

 

제4장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 추진 방안
1. 정책사업 유형화와 필요도 분석 101
1) 정책 프레임워크 101
2) 정책사업 유형화 103
3) 정책사업 필요도 분석 104
2. 정책사업 시뮬레이션 114
1) 정책사업 시뮬레이션 개요 114
2) 정책사업 시뮬레이션 결과 117
3. 정책사업 효과 추정 131
1) 경제적 가치 평가 131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1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50
4. 소결 156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15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62

 

참고문헌 163

 

SUMMARY 169

 

부록 173

관련 키워드

포용도시, 근린재생, 공원정책, 공원결핍지수, 경제적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