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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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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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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브리프는 국가한옥센터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옥 관련 지식·정책·산업 이슈를 정리한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No.552018.12.31

한옥 건축구조기준의 제정 방안

이규철 외(2)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에 따라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한옥의 착공신고에서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한옥의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에 전통목구조를 포함하여 개정하거나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를 신설해야 함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는 미국의 경골목구조 기준인 ANSI/AF&PA SDPWS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 성능 측정방법이 다른 한옥에 대해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에 따라 구조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 시급하게 한옥의 건축구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옥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의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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