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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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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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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형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을 위한 연구용역

책임자 : 서수정 과제기간 : 2018-04-17 ~ 2018-11-16

필요성

ㅇ 인구사회구조에 따른 가구·가족구성 변화와 청년 1인가구 증가
ㅇ 소유에서 거주로의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 가시화
ㅇ 공유·공동체 가치인식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공유 현상 확산
ㅇ 셰어형 주택에 대한 개념정립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 등 필요

연구목적

ㅇ 셰어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정립에 따른 계획기준, 운영․관리방안 마련
- (개념 및 정의) 셰어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정립 및 법적 정의 도출
- (공용시설 계획기준) 지역여건, 사업규모, 입주대상에 따른 주거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용시설에 대한 필요기능, 면적기준 등 제시
- (공용시설 관리) 공용시설 이용에 따른 갈등예방,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공용시설 운영관리방안 제시

 

ㅇ 셰어형 공공임대주택의 계획기준, 운영․관리방안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제도개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완화, 셰어형주택 공급 지구의 계층별 공급비율 조정 등 청년층 맞춤시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연구내용

ㅇ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개념정립- 셰어형 주택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 셰어형 주택의 개념 및 유형별 특성 분석
-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개념 정립

 

ㅇ 사업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 결정
- 정부정책 및 사업여건 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청년층 및 1인가구 등 수요계층 주거특성 및 선호도 분석
- 사업여건 및 수요계층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추진방향 설정

 

ㅇ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계획기준 및 운영방안
-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모델 설정
- 수요계층 특성 및 선호도를 고려한 주택계획기준
-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용시설 운영·관리방안

 

ㅇ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공급계층 확대 및 주택모델(공유형태) 다변화
- 제도개선사항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