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사업
Home > 연구사업안내 > 주요연구사업 > 수탁연구사업
> 연구사업안내 > 주요연구사업 > 수탁연구사업
세종시 주거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용역
책임자 : 손동필 과제기간 : 2017-09-15 ~ 2018-09-14
필요성
ㅇ 주거의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생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주거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ㅇ 주거복지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및 주택구입자금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비주택 거주가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ㅇ 2015년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과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세종시는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통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연구목적
ㅇ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세종시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ㅇ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거약자의 주택수요 및 공급량 추정, 주거복지사업 지원계획, 행정체계개선, 재정운영, 전달체계, 민간 활용방안 등 주거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방향 제시
ㅇ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정책 수립 시행
연구내용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택 및 주거수준 현황 분석
- 중장기 주택 수요 전망 추계
-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 조사
- 기본방향 및 부문별 추진과제 설정
- 계획 실현방안 제시
ㅇ 주거실태조사
-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주택 및 주거상태, 주택가격 및 경제상황, 중앙정부 및 세종시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조사
- 주거 취약계층 유형별 특화 내용 조사
ㅇ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 주거복지 현황 진단
- 주요 외국 사례 분석
- 비전과 기본 방향
- 부문별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