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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용역

책임자 : 손동필 과제기간 : 2017-09-15 ~ 2018-09-14

필요성

ㅇ 주거의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생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주거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주거복지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및 주택구입자금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비주택 거주가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2015년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과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세종시는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통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연구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세종시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거약자의 주택수요 및 공급량 추정, 주거복지사업 지원계획, 행정체계개선, 재정운영, 전달체계, 민간 활용방안 등 주거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방향 제시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정책 수립 시행

연구내용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택 및 주거수준 현황 분석
- 중장기 주택 수요 전망 추계
-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 조사
- 기본방향 및 부문별 추진과제 설정
- 계획 실현방안 제시

주거실태조사
-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주택 및 주거상태, 주택가격 및 경제상황, 중앙정부 및 세종시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조사
- 주거 취약계층 유형별 특화 내용 조사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 주거복지 현황 진단
- 주요 외국 사례 분석
- 비전과 기본 방향
- 부문별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