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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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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서비스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책임자 : 서수정 과제기간 : 2017-09-06 ~ 2018-02-05

필요성

ㅇ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주거비 급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장기임대 주택 수요 증가
주거안정성이 높은 일반가구 대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필요

연구목적

ㅇ 2016년도에 도입한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제도 및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의 실효성 검증을 통해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평가기준 및 운영방식 개선안 마련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평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본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증과 연계하여 본인증 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운영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1인가구, 청년가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단지 주거서비스 공급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인증평가제도 발전 방안 제시

연구내용

ㅇ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분석 및 예비인증 운영현황 분석
-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분석
-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운영현황 분석
- 주거서비스 본인증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도출

 

주거서비스 본인증 평가기준 제시
- 주거서비스 본인증 평가분야별 지표 개발
- 주거서비스 본인증 평가분야별 지표 개발

 

주거서비스 본인증 평가 운영방안 제시
- 주거서비스 본인증 절차 및 평가시기
- 주거서비스 평가방법 제시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제시

 

주거서비스 발전방안 제시
- 주거서비스 인증제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
- 주거서비스 인증제 지속성 강화방안 마련
-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운영지침 개정안 제시
-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