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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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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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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용역

책임자 : 여혜진 과제기간 : 2017-08-02 ~ 2018-02-27

필요성

ㅇ 정책 여건변화 대응 및 지역수요 창출을 위한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홍보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건축협정 컨설팅 추진기반 안정화 및 효율화

연구목적

ㅇ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따른 국가 도시재생정책 방향 재정립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따른 도시재생 제도개선안 도출

연구내용

ㅇ 건축협정 컨설팅 수행

- 각 사업지 여건에 맞추어 건축협정 가능성 및 특례적용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추진

- 자치단체 공무원, 건축사, 건축사업자, 소규모 주택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홍보자료 배포

 

ㅇ 건축협정제도 FAQ 등 표준화된 컨설팅 업무기반 구축

- 그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및 건축협정지원센터 접수 컨설팅 결과의 종합분석을 통한 FAQ 제작

- 세무, 등기, 분양 및 매매, 기타 법률 차원의 기본정보 FAQ 작성

 

ㅇ 건축협정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디자인, 보안검사 조치

-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센터 소개, 제도 교육, 자료실, Q&A 메뉴의 기본 성능으로 구축(1차)

- 건축협정 Q&A 메뉴에서 FAQ 제시하고 컨설팅 접수/회신 기능 운영

 

ㅇ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따른 건축협정제도 고도화 방안 검토

-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도시재생특별법, 빈집등특례법 등 관련법과 연계방안 및 건축협정에 의한 소규모 정비수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ㅇ 건축협정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제도 개선방향 도출

- 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교육 참여자 의견 조사 및 그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축협정제도 개선 방향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