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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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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책임자 : 서수정 과제기간 : 2017-07-21 ~ 2018-03-18

필요성

ㅇ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정비 방식에서 재고 주택의 관리와 재생으로 전환

ㅇ 저층주거지의 낮은 주거환경수준 및 주민 자력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 미흡

ㅇ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 요구 증대

ㅇ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집수리 지원정책 마련 필요

연구목적

ㅇ 저층주택 거주민 누구나 쉽게 집수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 마련을 목표 수행

ㅇ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집수리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중 2018년에 수행할 수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 및 집수리 지원센터 구축 방안 제안

연구내용

ㅇ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설정

ㅇ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수리 관련 정책지원 내용 및 사업 진단

ㅇ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ㅇ 2018년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방안 및 집수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