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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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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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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 및 인센티브 효과 분석

책임자 : 조영진 과제기간 : 2017-06-30 ~ 2017-12-15

필요성

ㅇ 녹색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시행 등 에너지프로슈머, 잉여전력 상계거래 등 녹색건축 관련 신규 사업항목이 증가

ㅇ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시행(1.20)에 따른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건물 유형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신재생보급, 인센티브확대)에 따른 방법론 마련 및 효과성 분석 필요

연구목적

ㅇ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중심으로 관련 도시건축제도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 정리하고,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연구 수행

ㅇ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마련 및 설계사 등 제도 관련자의 협업체계 등 제도 효과 분석 추진

연구내용

ㅇ 제로에너지인증제 인센티브 확보방안 마련 및 효과분석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마련 및 설계사 등 제도 관련자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효과 분석

ㅇ ‘제로에너지건축물’국토·도시·건축 제도개선 방향 및 효과성 분석
-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제로에너지건축물’관련 법·제도 개선(안)에 따른 효과 도출

ㅇ 건축법, 녹색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계획·인허가·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법령 및 하위제도 중에서 사회적 확산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성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