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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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책임자 : 이상민 과제기간 : 2017-05-16 ~ 2017-11-11
필요성
ㅇ 도시에서 좋은 공공공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
ㅇ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의 양적인 확보와 함께 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ㅇ 국내 관련 법제도나 예산 확보 등의 한계로 인해 공공에 의한 공공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는 어려운 상황임
ㅇ 도시 공공공간 조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
연구목적
ㅇ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국내 공공공간 조성 및 활용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공간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민간참여 방안을 제안함
연구내용
ㅇ 국내 공공공간 조성 및 활용현황 진단
- 공공공간 관련 법제도 검토
- 국내 공공공간 현황진단 및 한계점 도출
ㅇ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 유형 도출 및 민간참여 방향 검토
-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 유형 도출
- 유형별 현황 및 민간참여 방향 검토
ㅇ 국내외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공간 활성화 사례 분석
- 공공공간 활성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공간 활성화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공공공간 활성화 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
- 공공공간 유형별 사업모델 개발
- 사업별 실행방안 마련
-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미래건축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