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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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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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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2차년도)

책임자 : 유광흠 과제기간 : 2011-01-01 ~ 2011-12-31

필요성

국제적인 녹색경쟁(Green Race)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필요
- 2007년 ‘발리 로드맵’에서는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의무감축대상국가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관련된 사회시

  스템을 재구성하고 지원방안 마련 등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

탄소절감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 차원의 논의 및 실천이 실질적이며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임
- 각 도시주체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과 관리 권한, 토지이용계획의 권한, 교통기반시설의 권한 등을 소유하

  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잠재력이 가장 높음
- 특히, 정부는 규제자이자 개발주체로서 토지이용체계와 수송체계의 조직, 인공환경의 형태, 도로, 녹지공

  간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에너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도시계획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도시구조 및 도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687개의 342,113,451㎡, 도시정비사업지구는 3,118개의 96,475,914㎡로 도시계

  획지구는 총 3,805개 438,589,365㎡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2/3에 해당(2007년말기준)
- 상당수의 도시계획사업 및 뉴타운사업이 '친환경' 및 '저탄소·녹색'을 표방하고 있으나, 친환경성의 확보여

  부, 확보정도, 확보효과 등에 대한 심사 및 검증도구가 없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 근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되는 해외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시범적용 되고 있는 상태임
- 미국, 캐나다 등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영국의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등과 같은 다양한 인증제도가 개발되어 적

  용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인 근린개발을 위한 인증시스템인 LEED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의

  경우 2007년 최초로 개발되어 약 240개 프로젝트에 시험 적용되었고, 현재 수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인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이러한 평가인증 시스템의 도입은 외국의 평가시스템의 번안이 아닌 국내의 도시설계 여건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합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제안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 1차년도(2010) :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체계 모형 개발
    * 2차년도(2011) :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체계 시범적용 및 개선 및 적용방안

연구내용

2차년도 (2011년도)


1)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 체계의 시범적용
  - 현재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적용상의 문제점 및 유용성

    등을 검토
  -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workshop을 통해 인증평가체계를 이용하

    여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

2)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 체계의 제시
  -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및 전문가 패널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 체계를 제시
  - 인증 추진 주체, 제도 운영 방안, 운영 시스템 및 등급 적용 등 운영방안 제안
  - 후속 과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