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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책임자 : 오성훈 과제기간 : 2010-04-09 ~ 2010-11-30

필요성

중국  ‘탄소저감’ 대응정책 추진현황
- 2007년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계획을 개발도상국 지위로는 처음으로 수립하여 실행중이며,

  2010년까지 탄소 15억톤을 감축하려는 목표를 세움
- 중국정부는 에너지소비전략 프로그램과 함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부문의 세계최대 생산, 수출국지위를 목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대체

  에너지 부문 고용이 2008년에 이미 112만명 수준에 도달하였음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정책적 중요성
- 중국은 현재 신흥경제발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코펜하겐 회의에서와 같이 선진

  국의 책임 및 개발도상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바탕을 둔 국제 외교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 및 기술발전 추이와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의 주장이 변할 수 있으며, 신흥경제발전국가 사이에서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분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의 추진상황에 따라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동이 예상된다는 점에

  서 중국의 환경정책 제반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탄소저감’ 정책 지향의 국가 및 도시권차원 정책의 필요성
- ‘저탄소 성장’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의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 주체들의 조화로운 실천이 필수적임
- ‘저탄소 성장’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및 민간 주체들의 개별 전략과 적응, 정책적 타 

  당성, 실천수단간 조정 등이 요구될 것임
- 기존의 산업발전이 중앙정부 주도의 기술혁신과 지방정부의 도시 및 산업정책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면, 향후 저탄소 성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공간적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토 및 도시권 차원의 저탄소 정책은 도시권의 규모(scale)에 따라 선도전략이 상이할 수 있음 즉,

  대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도시권역 규모별로 상이한 정책 모델 및 정책접근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국토

  전반에 걸쳐 각 규모별로 진행되는 정책들을 지휘하는 기획 역할이 요구됨

연구목적

중국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공간적 추진방안 분석
- 본 연구는 넓은 국토로 인해 도시권의 규모별 분포가 다양한 중국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의 ‘저탄소 정

  책’들의 특징을 도시권역 규모별로 추출하고 이를 조정하는 중국정부의 역할을 검토할 것임
- 현재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국의 기후관련 정책의 태도변화가능성을 기술수준의 발달과,

  도시환경의 변화에 기반하여 분석, 검토함

 

개별 도시권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의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은 도시단위부터 대도시 및 광역경제권 차원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정책설계에 기여하며, 향후 중국을 포함한 저탄소 관련 국제환경 대처에 일조하고자 함

연구내용

1) 중국정부의 ‘저탄소성장’ 국가정책 검토
  - 산업구조 측면 (저탄소 산업기술 현황 및 중점 추진과제)
  - 국토구조 측면 (대도시권 및 제조업 중심 지역의 국토정책 과제)

 

2) 중국 지방정부의 ‘저탄소정책’ 검토
  - 지방정부 차원의 ‘저탄소 정책’ 논의 검토
  - 지역경제구조와 정책간의 연관성 검토

 

3) 도시권 규모별 저탄소 정책 분류
  - 도시권의 경제권역 특징 도출
  - 권역특징 및 규모를 고려한 정책 분류

 

4) 중국의 저탄소 정책의 공간적 전략에 대한 함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