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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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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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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 발굴

책임자 : 이상민 과제기간 : 2013-04-30 ~ 2013-06-25

필요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는 산업·문화·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음
 - 기존의 경제성장모델을 통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균형 배분이 동시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새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창조경제론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국정 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음
 -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 운영의 틀을 전환하고자 함
 -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단기적 성장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도모

   하고자 함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경제 부분 안에서도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하여 ‘경제방식의 근원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창조경제는 전통적인 경제산업 부문에서 창조적인 접목이나 융합을 시도해야 함
  - 그러나 향후 각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모호한 상황임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현재 부동산 침체와 함께 현행 대규모 도시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해 기존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재정착율과 재입주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

   으며, 기존의 사업들이 주택 공급 위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공

   공성 확보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없는 도시경관이 양산되고, 지역성과 장소성이 부재되고 있는 실정

   임
 - 현재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높고 지방세의 안정성이 취약하여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어려움

이에 본 연구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축·도시·조경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융합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목적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접목·융합 방안을 모색하여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을 통한 신산업 동력을 발굴하고자 함

특히 건축문화기반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즉, 문화·경제·역사·경관·복지·장소성을 모두 포함하는 재창조 개념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와 문화, 복지와 생활, 일자리가 있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공간 재창조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연구내용

1) 현행 도시개발·재생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한 기존 커뮤니티 파괴, 재정착율과 재입주율 감소, 지역성과 장소성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남
  - 공공재정이 부족하여 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는 사업 추진자체가 어려움

2) 기존 마을만들기 현황과 한계 검토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례 검토
     ※ 산새마을, 두꺼비하우징  /  서원마을, 휴먼타운

3) 건축문화기반의 접근방식 제안 및 도시공간재창조 방안 구체화
  - 기존의 도시계획적 기반의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장소와 사람을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소중심적 접근방식 제안
  - 마을 주민 중심의, 부분적이고 소규모의 생활환경 개선(renovation)에서부터 적극적인 재정비까지 아우

    르는 관리 및 개선 방식 검토
  -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 재정착률 증대, 고용 증대, 생활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보 등 국민행복을

    지향

4) 건축문화기반의 융합형 신산업 제시
  - 건축문화기반의 도시공간재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모색
  - 특히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와 필요한 제도 및 지원방안 검토

5) ‘마을재창조센터’의 구체적 실현방안 검토
  - 마을재창조센터의 특징, 예산, 조직, 업무 및 기능, 위상, 센터의 물리적 공간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검토
  - 궁극적으로 문화·역사·경관·복지·장소성을 모두 구현할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 형성을 목표로 하는 ‘마을

    재창조센터’를 구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법과 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