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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책임자 : 김상호 과제기간 : 2013-01-01 ~ 2013-12-31

필요성

지자체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일관성이 없어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국가정책이 요구됨
- 최근 주택정책 분야 중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실천적인 시도로서 지자체별로 저소

  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별, 사업주체별 개별 프로그

  램의 연계성이 다소 부재하며 그에 따른 사업효과가 명확하지 못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사업

  에 대한 방향성과 실천방안이 요구됨

도시공간적,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음.

  그리고 도시관리 차원에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음. 이러

  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이고 복지적인 측면의 지원 및 서비

  스체계를 강화하여 본질적 ‘주거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및 NGO 등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적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할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각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거지원서비

  스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음.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을 담보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체들을 관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및 관리기능의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파악 및 문제점 진단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국외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설립근거를 제시하고, 센터의 운영방안과 지침, 주요업무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1)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주거권리, 주거빈곤,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 등에 대한 개념 정의
  -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있어서 주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태를 참작하여, 본 연구에서 ‘주거빈곤’과 그

    대상 계층을 규명함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본 연구

    에서는 주거지원 관련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다루고자하는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규명함

2)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거환경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현황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요정도를 파악함.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규모, 범위, 대상을 설정함
  - 특히 관련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빈곤 계층으로서, 노숙자, 비닐하우스, 지하단칸방, 다락방, 쪽

    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현황파악과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3) 주거지원 체계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문제인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 부분의

    역할규명과 개선방안 제시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과 관련 제도를 평가·분석함으로서, 현행 저소

    득층 주거지원 체계의 문제점 도출
  - 우리나라는 주거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 및 공공부분의 역할이 미비한 실정으로서, 중앙부처와 지자

    체,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 및 활동을 아우르는 협력적 프로그램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4) 해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 관련기구 운영사례 조사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조사·분석과 국내 도입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해

    외사례(관련 기구 및 프로그램) 조사

5) 지역별, 계층별 주거지원 대상을 고려한, 국가차원에서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의 필요성 정립
  -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그 의미

    검증
  - 도시, 비도시(농촌, 어촌 등)와 같이 지역별로, 소득분위별(계층별)로 각각의 전략을 포함한 주거환경개

    선 방안을 제시함. 동시에 도시의 환경적·물리적 개선 프로그램과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영가능한 전

    략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