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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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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책임자 : 서수정 과제기간 : 2011-01-01 ~ 2011-12-31

필요성

국격향상을 위한 국토환경디자인정책 활성화 일환으로 공공건축의 디자인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건축 담당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체계적인 운영·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사업내용의 획일화와 성과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건축 관련 행정의 전문성 부재와 취약한 기획력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공공건축가 활용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공공에서 공공건축가 활용 경험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 및 관리, 운영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참여와 지원조직의 구축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전문성에 기반한 기획, 설계, 디자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 지원 전문조직 설립과 전문가 참여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연구목적

중앙정부의 공공건축 사업 지원 및 공공건축가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방안 마련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근거 및 운영방안 마련
기존 행정조직체계와 지원센터간의 연계방안, 전문가 참여에 의한 디자인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운영체계 재편방안 마련

연구내용

중앙부처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제시
중앙정부의 공공건축 관련사업 운영 및 관리시스템 분석
공공건축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 및 인력 운영현황 파악(한국 행정연구원)
해외 공공건축사업 관련 지원센터 관련제도 및 전담기구 운영사례 조사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