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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구축 연구(2차년도)

책임자 : 심경미 과제기간 : 2016-01-01 ~ 2016-12-31

필요성

ㅇ 농촌경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증대 및 경관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증가 등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촌 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농촌경관은 녹색성장시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며, OECD, EU 등 선진국 농촌지역개발정책에서도 농촌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농촌 경관관리 정책 대두 및 다양한 경관개선 시도 증가
 - 농식품부는 농어촌 경관개선 종합대책(2006),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 경관 추진대책(2011)을 발표하여 농촌경관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추진함
 - 또한「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2014)’을 수립,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및 경관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 행자부의‘아름마을가꾸기사업(2001)’,‘소도읍 종합육성계획(2003)’, 해양수산부의‘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2001)’, 문화관광부의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2004)’등 중앙부처별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ㅇ 농촌 관련 규제완화 및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급격한 경관 변화 초래
 - 최근 들어 국계법상 비도시지역의 개발규제 완화 및 농지․산지 전용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농촌의 개발행위가 증가함
 -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건수 및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개별적 농․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공장의 입지 및 단지화가 농촌지역의 한 가운데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아 농촌의 경관을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증가하는 관심과 개발압력에 비해 국토차원에서 농촌의 경관 관리 미비
 -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나라 농촌 경관 훼손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특히 농촌경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농촌 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농촌과 조화되지 못하는 경관 창출, 그리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낙후되고 방치되는 농촌의 공간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ㅇ 농촌의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 개선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시급
 - 도시지역에 비해 계획-지구/구역-심의-사업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가 미흡함
 - 또한 국토차원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다양한 관리 수단들이 농촌에 그대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사업단위에 국한되어 추진되는 농촌 경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단위, 더 나아가 국토차원에서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토지이용관리제도 및 경관 관리제도와 연계한 종합적인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ㅇ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관련 주체 간 협력적 운영체계 마련 필요
 - 농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시와는 전혀 다른 여건이며, 향후 인구 감소와 농업구조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됨.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도록 농촌경관이 보전 및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농촌 경관과 관련한 주체 즉, 행정조직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경관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함
 - 특히 법과 제도는 현재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직의 협력적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연구목적

ㅇ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촌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정확한 현황진단을 위해 농촌의 토지이용, 건축물, 경관사업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관관리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면밀히 분석을 진행하였다면, 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주민, 관련 전문가, 행정주체 등 관련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바람직한 농촌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 특히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관련 주체 간 협력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Ⅰ. 농촌경관의 관리방향 설정 및 미래상 제시
□ 농촌경관의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주체 인식조사 실시
ㅇ 농촌경관이 대해 일반국민, 농촌 거주민, 관련 실무자(공무원, 실무자 등),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등 관련 주체들의 인식조사 실시

 

□ 농촌경관의 관리방향 설정 및 미래상 제시
ㅇ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농촌 경관의 미래상 및 구체적인 경관관리의 목표와 범위, 관리의 기본방향 등을 도출

 

 

Ⅱ.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운영방안 제안
□ 국내외 협력적 운영체계 실제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ㅇ 국내외 다양한 부문(ex. 공공공간, 도시재생 등)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장소 또는 지역단위에서 통합적 운영을 위해 관련 주체 간 협력적 추진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ㅇ 국내 농촌지역에서의 유사 조직운영 사례 조사 및 분석
 - 지역단위의 농업기술센터, 중간지원조직 등 농촌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직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 해외 농촌 경관관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ㅇ 1차년도 연구에서 파악한 해외 국토관리 및 경관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시사점이 있는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사례 조사
 - 특히 국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실질적인 운영사례 검토 및 관련 주체 면담조사를 통해, 일본 경관법을 운용하고 있는 3개 부처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 및 추진체계, 지자체의 경관행정체계와 추진방식 등을 파악,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행정의 협력적 운영방안 제안
ㅇ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행정의 협력적 운영 개념과 추진방안 제시
 - 경관행정의 협력적 운영체계의 개념과 적용범위, 추진방향 검토
 - 협력적 운영체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도출 및 구체화 방안 검토
ㅇ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행정의 협력적 운영체계 시범적용검토
 - 실제 지자채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대상지역을 선정, 농촌 경관계획 (연계)수립지침, 경관심의(협의)가이드라인 등 적용가능한 경관관리수단과 이에 적합한 운영체계의 시범적용검토

 

 

Ⅲ.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안) 제시
□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안) 제시
ㅇ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협력적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농촌사업관련 조례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ㅇ 관련 주체 교육(공무원, 전문가), 업무지침 마련 등 조직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