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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책임자 : 이상민 과제기간 : 2015-01-01 ~ 2015-12-31

필요성

ㅇ 농어촌경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증대 및 경관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귀농·귀촌 및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객 증가 등으로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농촌주민들은 ‘개발이 늦더라도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70%가 찬성, 농업진흥청의 ‘2010 농촌생활지표조사’
  ※ 귀농·귀촌 현황은 2001년 880호에서 2005년 1240호, 2010년 4067호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농어촌 체험마을의 방문객과 매출액은 2007년 약 4백만명, 784억원에서 2010년 약 770만명, 1121억원으로 증가
- 농어촌경관은 녹색성장시대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며 OECD, EU 등 선진국 농촌지역개발정책에서도 농촌경관의 중요성 강조

 

ㅇ 농어촌 경관관리 정책 대두 및 다양한 경관개선 시도 증가
- 농림부를 중심으로 2006년에 ‘농어촌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5감 경관 추진대책’을 발표하여 농어촌 경관향상을 위한 정책과 과제 추진 중
 ※ 2006년 ‘농어촌 경관개선 종합대책’에서는 농촌경관의 가치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신경관적인 농촌개발 기준정립,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 및 농촌경관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
※ 2011년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5감 경관 추진대책’에서는 계획중심의 경관 시범사업 추진, 경관보전직불제 내실화,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농어촌 문화환경·경관관리사업 추진, 농어촌 주택 경관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제시
- 농립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자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지원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 각 부처별로 농어촌 경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 그밖에 농촌경관평가지표 개발 및 농촌경관맵 작성에 관한 연구, 농촌경관자원의 가치 평가 연구, 농촌경관계획 수립 업무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농어촌 경관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국토차원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경관법」(2013.8) 개정
-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경관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07개 지자체에서 기본경관계획 수립, 129개 지자체에서 경관관련 조례 제정 및 9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함 국토해양부(2011),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 p.6.

- 그러나 지자체 경관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발생, 국토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필요성 대두되면서 2013년 8월 개정된 「경관법」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


ㅇ 농어촌경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
-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의 훼손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관리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특히 농어촌경관의 개념이 모호하며 경관자원 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비계획적이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경관훼손, 부분적 공간위주의 계획과 사업 중심의 경관개선 노력, 농어촌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 기술내용의 부재, 그리고 편익증진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분산 지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ㅇ 국토경관관리 측면에서 농어촌경관의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 구축 필요
- 이처럼 국토경관 관리 측면에서 농어촌의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사업-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는 확보되어 있지 못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사업단위의 경관향상전략들은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국토경관관리차원에서 한계 발생
- 현행 사업단위의 농어촌 경관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국토경관관리 제도와 연계한 종합적인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을 담보한 실천전략의 제시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용도지역현황(2009.8)은 도시지역이 16.3%, 관리지역이 24.1%, 농림지역이 47.8%,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8%로,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고려할 때 전 국토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경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연구목적

ㅇ 국토경관의 제고를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이를 위해 농어촌의 경관적인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경관관리의 기본방향과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ㅇ 개발압력과 경관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경관관리유형을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실행 모델을 구축하여 적용해보고자 함

연구내용

□ 1차년도(2015년도)
ㅇ 농어촌 경관관리 목적 및 경관관리 대상 정립
- 기존 연구문헌 검토를 통한 농어촌 경관관리 개념 재정립
- 국토관리체계에 따른 농어촌의 공간적 범위 설정
- 지역별, 기능별 농어촌 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경관유형 분류
- 농어촌 경관유형별 농어촌 경관요소 도출

 

ㅇ 농어촌 경관 가치평가 및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 농어촌 경관에 대한 가치평가 지표 설정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조사
- 농어촌 경관 향상을 통한 효과 제시

 

ㅇ 국가별 국토관리시스템을 고려한 해외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조사
- 유럽, 미주, 일본 등 각 국가별 국토관리시스템에 따른 해외의 농어촌 경관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 예시 1. 독일 : 엄격한 용도 통제를 통한 관리
- 예시 2. 네덜란드 : 종합적인 계획적 접근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
- 예시 3. 이탈리아 :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단위의 지원체계 구축

 

ㅇ 농어촌 경관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체계 구축
- 농어촌 경관관리의 기본전제
 . 농어촌 경관의 특성과 관리대상, 경관관리 목적 정립
 . 농어촌 경관관리의 기본적인 틀 제시

- 농어촌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유형별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관리목적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실행력 강화를 위한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종합적인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법제도간 연계를 통한 국토관리시스템 상의 개선방안
 . 관리목적에 따른 주체별 역할 정립
 . 농어촌 경관관리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전략 마련

- 효율적인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제시
 . 경관지구제도, 경관심의 제도 등 제도적 개선방안
 . 농어촌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의 내실화 방안 및 실효성 제고방안
 . 경관유형별 경관요소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
 . 각 주체별 역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실행체계 구축

 

ㅇ 농어촌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관리 모델 제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유형 구분
-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관리체계 제시
 . 경관유형 별 경관관리 목표 및 경관관리 중점 대상 설정
 . 기획-계획-설계-사업시행 등 단계별 시행 내용 정립
- 경관관리 사업 추진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