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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 현안 진단 및 발전방향

책임자 : 서수정 과제기간 : 2018-10-04 ~ 2018-12-31

필요성

ㅇ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정 이후 국비지원사업인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2차 마중물 사업의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추진
특히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간이 길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목표 중심의 전략이 미흡하여 사업 실행력이 낮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그러나 공모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재생법」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중심의 사업목표 설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도시관리 전략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희석되고 있는 상황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5가지 유형과 세부 단위사업은 지방중소도시 특성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 확산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지자체 준비기간 부족, 예산구조의 한계 등으로 국토부 중심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장소중심의 사회·경제·문화 등 통합적 계획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자본과 활력을 활용하여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도 확산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응하여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은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이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 중이며 지방중소도시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일본의 축소도시 및 입지적정화 모델 도입을 검토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 개선안을 마련 중
그러나 선도지역을 비롯하여 2차 국비지원 대상 사업현황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법」의 실행력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진단이 미흡한 가운데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특히 소멸도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는 도시 확산과 쇠퇴과정, 중심시가지 공간구조나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대도시나 외국에서 성공한 선례를 적용하는데 한계
ㅇ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뉴딜 정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중소도시에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제정된 「도시재생법」 취지와 정책방향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실행력을 담보한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목적

ㅇ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 정책의 실행력 검증
지방중소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 제시

연구내용

ㅇ 「도시재생법」 제정 의도와 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 정책 추진과정 비교를 통한 현행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 및 원인 도출
지방중소도시 선도지역 도시재생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와 한계
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 제시
지방중소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