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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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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자체 보행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개선방안 연구

책임자 : 오성훈 과제기간 : 2018-09-14 ~ 2018-12-31

필요성

ㅇ 보행안전 관련법제의 신설 및 지자체 보행사업 확대
국가차원 보행관련 정책사업의 추진확대
합리적 지자체 보행정책 평가체계 미비

연구목적

ㅇ 지자체 보행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보행안전지수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단위 보행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행정책 성과평가체계(보행안전지수)’를 개선하고 이를 적용하여 2017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보행정책 성과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각 지자체의 보행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자발적인 정책 확산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행활성화 및 보행안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내용

ㅇ 보행정책 및 정책평가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 보행정책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 정책 평가에 관련된 기존 문헌 검토

 

보행안전지수 평가체계의 구성 및 검증
- 보행안전여건 및 보행정책 관련 통계현황 조사 및 분석
-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정책 관련 지표의 조사 및 분석
- 보행안전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구축 및 검증

 

보행안전지수 산정 및 검토
- 지자체별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결과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