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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책임자 : 서수정 과제기간 : 2018-09-03 ~ 2018-11-09

필요성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디자인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09공공부문 건축디자인기준을 작성하여 배포

건축디자인기준은 기본적인 디자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디자인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좋은 공공건축 디자인(better public building)”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를 제시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8월부터 공동주택 미관증진을 위한 디자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심의기준으로도 활용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하여 소규모, 용도복합 공동주택 건설, 사회주택건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 건설 확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친환경인증, BF인증, CEPTED설계 적용 등 설계과정에서 공동주택 성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무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증가하는 등 제도여건 변화

따라서 제도 및 주거문화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 개정 필요

연구목적

ㅇ 2016년 개정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안’ 작성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제시

연구내용

ㅇ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국내 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공동주택 국내·외 우수 디자인 사례 조사 및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분석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설정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안 제시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