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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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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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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녹색건축물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책임자 : 이은석 과제기간 : 2018-04-09 ~ 2018-09-08

필요성

ㅇ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건물부문의 생산원 확보와 지원에 제약

ㅇ 건설시장의 변화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인센티브제도 보완 필요
ㅇ 녹색건축물 신축 및 기축건축물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융 시장형 인센티브 도입 필요

연구목적

ㅇ 현 녹색건축 인센티브 정책의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 파악

ㅇ 채권제도를 활용한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거래시장 편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채권제도를 활용한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에 대한 제도적 방안 모색

연구내용

ㅇ 녹색건축 채권 정책에 관한 이론연구 및 선행사례 연구

- 국가·공공 채권정책 도입 배경 및 개념연구
- 녹색채권 정책 연구문헌 및 사례분석

ㅇ 법령 및 정책분석을 통한 녹색건축 채권 제도화 가능성 검토
- 해외 녹색채권 제도 정책구조 조사 분석
- 국내 건축 관련 공공·민간 채권 및 기금제도 운영현황 조사 분석

ㅇ 녹색건축 채권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 현행 법·제도 상 녹색건축 채권제도 도입방안 및 보완점 파악
- 녹색건축 채권제도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과성 검증
- 녹색건축 채권제도 실행을 위한 법·제도 변경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