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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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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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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유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책임자 : 유광흠 과제기간 : 2018-03-27 ~ 2018-08-27

필요성

ㅇ 현재 「건축법」에서 방화구획, 피난계단, 내화구조 등 일반적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최근 화재사고의 피해확산에 대해 신축 건축물 중심 화재안전기준 강화 정책의 한계가 부각됨
ㅇ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방안 마련 및 실효성 제고 필요
ㅇ 기존 건축물을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 필요

연구목적

ㅇ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화

-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층수 등), 용도 등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적용범위 및 관리․점검 방안 제시
- 저비용 고효율 보강공법 개발 등을 통해 성능보강 과정 중 부담하게 될 경제적, 사회적 손실 최소화 방안 제안
- 화재사고 시 대형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위험요인 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기준 적용 시 소요되는 보강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소급적용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등의 법리 검토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안 제시

연구내용

ㅇ 화재안전 여건변화 및 인식조사

- 화재안전 특성 및 관련 법체계 분석
- 화재안전 인식 조사·분석

ㅇ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방안 마련
- 저비용 고효율 보강공법 검토 및 검증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방안 제안

ㅇ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비용 및 인센티브 조사․설계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관련 비용 및 인센티브 조사․분석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비용 및 인센티브 설계방안 제안

ㅇ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법령정비방안 제안
- 관련 법령 분석 및 연계방안 검토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법령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