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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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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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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책임자 : 이여경 과제기간 : 2018-01-01 ~ 2018-10-31

필요성

ㅇ 도시기반시설, 공공건축물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수요 증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늘어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리 부족에 따른 시설 방치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지역문제 야기


이에 새 정부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민/민간 참여활성화와 함께 지방재정 자립을 핵심 국정과제(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


한편, 해외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유가치창출(CSV)을 목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사례가 증가


국내 문화, 환경 등 타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유가치창출(CSV)을 목표로 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도시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미미하며 관련 연구도 부족

건축도시분야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재원 확보 및 인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

연구목적

ㅇ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의 연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업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공유재산 관리와 기업 사회공헌활동 연계모델 개발
- 연계모델 실행을 위한 사업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내용

ㅇ 국공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분석을 통한 공공 주도 관리방식의 한계 도출
- 국공유재산 재고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 분석
- 공공 주도의 국공유재산 관리의 특성 및 한계 도출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의 연계사례 분석
-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검토
-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현황 및 공공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도출
- 해외 주요도시들의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 유형 및 특성 검토
- 국내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건축도시분야의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모델 개발
- 관리/활동유형 구분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 방향 설정
- 관리/활동유형별 구체적인 연계모델 개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모델 실행을 위한 사업화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
- (사업화 방안) 시설 유지보수 공모사업, 건축도시분야의 사회공헌 인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국가․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사업, 공공사업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화 방안 모색
- (제도 개선방안) 공공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