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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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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

책임자 : 변나향 과제기간 : 2018-01-01 ~ 2018-10-31

필요성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고령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자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건립 등 관련 정책・시책이 추진 중이나 향후 고령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시설 확대, 주거기능을 포함하는 시설 계획은 미흡

특히, 도심에서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생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관련 시설 또한 시설규모, 시설유형 등이 다양하지 않으며 매우 한정적임

연구목적

ㅇ 고령 1인 가구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 생활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주거기능을 포함한 적정 규모의 시설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 고령 1인 가구의 주거시설 현황과 문제점 도출
- 국내외 고령가구(1인 가구, 단독가구)의 주거시설 유형 분석과 시사점 도출
- 고령 1인 가구의 단계적 주거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 세분화 방안 제시
- 지역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한 주거기능 구현 방안 제시

연구내용

ㅇ 고령가구, 1인 가구 관련 문헌조사
- 고령가구, 1인 가구 기초조사
- 정부, 지자체 추진정책과 관련 법제도 검토

 

국내외 고령가구의 주거시설 유형 분석
- 국내 고령자 주거시설 운영 현황 분석
- 국외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사례, 지원 정책 검토

 

고령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시설 다양화 방법론 수립
- 가구 실태와 수요 파악, 시설 관계자 의견 수렴
- 주거시설 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기준 수립

 

생활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거시설 유형의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