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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자 : 염철호 과제기간 : 2018-01-01 ~ 2018-10-31

필요성

ㅇ 공공청사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및 활용 정책 필요성 증대
재정부담 경감과 민간 노하우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방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
경직된 사업방식 및 인식부족 등으로 활발한 민관협력방식 추진에 한계
공공성 확보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민관협력방식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모델 모색 필요

연구목적

ㅇ 본 연구는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민간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 확보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민관협력방식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모델과 제도ㆍ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ㅇ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서의 민관협력방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노후 공공청사 현황 및 복합개발 관련 제도ㆍ정책 분석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례 분석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서의 민관협력방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영국과 일본의 민관협력방식을 통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책 및 사례 분석 
-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에서의 민관협력방식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례 분석
- 영국과 일본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시사점 도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서의 민관협력방식 사업모델 설정 및 타당성 검토
- 청사 유형, 소유방식, 근거 법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모델 설정
- 사업모델별 추진 가능성 시뮬레이션 및 제도·절차상 문제점 분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서의 민관협력방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제시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정책방향 제시
- 민관협력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