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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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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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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새정부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정책방안 마련 연구

책임자 : 서수정 과제기간 : 2017-07-01 ~ 2017-09-28

필요성

ㅇ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 제정 및 추진체계 마련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국비지원사업 확대

ㅇ 현재 국비지원에 의존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ㅇ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한계

ㅇ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확대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 필요

연구목적

ㅇ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따른 국가 도시재생정책 방향 재정립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따른 도시재생 제도개선안 도출

연구내용

ㅇ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따른 국가 도시재생정책 방향 재정립
2016년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검토 및 관련법 분석

ㅇ 선도사업 및 2차 국비지원사업 추진 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도출

ㅇ 새 정부 도시재생정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의 한계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안 도출

ㅇ 「도시재생틀별법」 개선안 도출 및 관련법 개정사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