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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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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책임자 : 성은영 과제기간 : 2017-04-24 ~ 2017-09-22

필요성

(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유례없는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저이용, 방치되는 공간의 증가 및 도시문제 발생
(빈집 발생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관심의 증대) 다양한 유휴공간 중 방치 공간에 해당하는 빈집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집중
(빈집 발생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도시 지역에서 빈집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으로, 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된 지자체들에서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중앙 정부의 대응)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활용 유도를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법률 및 정책 시스템 마련을 도모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상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특례법에 의한 별도의“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연구목적

ㅇ 빈집정비계획이 기존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법제를 고려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상세 절차 및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내용, 방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내용

빈집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과제 도출
- 빈집의 총량 및 빈집 사유 분석 (인구주택 총조사 등 자료 분석)
- 빈집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문제점 분석 (선행연구 및 기사 분석)
-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 과제 도출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분석
- 국내 빈집 관련 정책 동향 분석 (조례 및 지원 사업 분석)
- 국외 빈집정비지원 정책 조사 (영국의 Empty Homes, Planning for the communities of the future, 일본의 빈집뱅크 등)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설정 
- 빈집정비계획의 의의, 지위 및 성격 규정 
- 빈집정비계획 수립 기본원칙 설정 
-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의 범위 설정(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유형 구분 및 정비 방향 고려)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발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검토(기본방향, 현황 및 정보, 빈집 정비 행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  국토계획법(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재생), 도시재생특별법(도시재생), 농어촌정비법(빈집정비) 등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빈집 특별법의 영향 관계 분석 
- 개별 빈집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일단의 빈집밀집지구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