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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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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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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건축물 성능 및 철거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책임자 : 유광흠 과제기간 : 2017-04-01 ~ 2017-08-31

필요성

건축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필요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준공 당시 성능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수명주기 동안 점검‧교체‧개량‧성능향상 등의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게 됨
건축물 수명주기의 최종단계인 철거의 경우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법령간의 유기적 체계 마련 및 제도적 수단 정비

연구목적

ㅇ 준공이후 관리되어야 하는 건축물 성능, 관리범위, 수단 등의 명확화
수명주기 만료에 따른 철거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건축물 성능 및 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관련 법령간의 연계 및 체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제시

연구내용

ㅇ 건축물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문헌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제도화 대안 분석

 

국내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관리 및 철거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건축물의 성능관리 및 철거 관련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외 건축물 성능관리 및 철거 관리제도의 법제적 분석
- 건축물 성능관리 및 철거 관련 관리제도의 법제적 분석
- 주요 조사 대상 후보

 

건축물 성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철거과정 체계화 방안
- 유지관리 및 철거 개선 방안 제안
- 건축물 성능관리 및 철거 체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