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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책임자 : 김용국 과제기간 : 2017-03-02 ~ 2017-06-30

필요성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개념 불분명
- 불분명한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역할과 기능,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주체(조경사업자, 전문가, 공무원 등)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할 필요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기준 구체성 부족
-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공정성, 타당성, 합리성을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계획 부재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만 있을 뿐 중장기적인 확산․발전계획, 감독․관리 방안,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항 등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조경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정되는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

연구목적

ㅇ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개념 정립과 예상 모델 제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사후 감독․관리, 행정적․제도적 지원 등의 운영․관리 방안 제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연구내용

ㅇ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개념 정립과 예상 모델
유사 사례분석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운영․관리 방안
관련 법령 개정(안)